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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공무직 (영어회화전문강사) 맞춤형복지

내용

저는 서울시 한 중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서 올해 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업무편람에 보면 저와 같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동일학교 4년 근무 만료하고 타 지원자들과 동일한 조건하에 신규채용절차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교에 채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저는 과거 2015.3.1.~2018.2.28. 까지 현재 중학교에서 4년을 근무하였고, 바로 신규채용을 통해 2018.3.1.부터 현재까지 동일 학교에서 계속 영어회화전문강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질의할 내용은 첨부파일인 '2020년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2020년 변경사항에 맞춤형복지 적용대상자가 2020.1.1.기준으로 계속 노동기간이 1년 이상이며 소정노동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전임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련데 학교에서는 제가 2018년 2월 퇴직 후 다시 신규채용되었다고 하여, '계속 노동기간 1년'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맞춤형 복지대상자가 아니라서 복지적용을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5년 3.1.부터 한 중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서 근무하면서, 노동을 하루도 그만 둔 적이 없으며, 지금도 계속 근무(노동) 중에 있으므로 올해도 당연히 복지대상자로서 복지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에게 전화로 문의하였지만 퇴직 후 신규채용자 이기 때문에 '계속 노동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같은 답변으로, 제가 올해 맞춤형복지 대상자가 아니라서 점수 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 여러 학교에서 현재 저와 같이 6년째 근무하는 영전강들에게 물어보니, 맞춤형 복지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내용도 교육청 담당관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오히려 받은 학교가 잘못 한거라면서 어느 학교인지 저에게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영전강들) 복지점수를 다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영전강들이 학교 비정규직중에서도 가장 심한 고용불안과 임금 상승 없는 연봉제로 해가 갈수록 날로 힘이 드는데 이와 같이 적은 복지혜택 조차도 주다 말다하는 교육청의 업무처리 규정에 대한 임의 해석으로 인해 또한 받지 못하게 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하여 제가 여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상담실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첨부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업무편람과 2020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업무처리 지침을 잘 살펴보시고, 제가 계속 노동기간 1년 이상인 자로서 맞춤형 복지 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답변해 주시고, 만약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제가 저처럼 복지 혜택을 못받고 있는 다른 영전강들을 위해 본청 교육청 담당자를 상대로 주장하고, 필요하면 노조 차원의 도움을 받아 함께 대응하고 싶으니 그 대응절차에 대한 상담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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