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신청
안녕하세요.. 저는 구육성회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첫째는 구육성회직의 시간외수당(정액분)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근로계약서(2008년 작성)에는 초과근무수당은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감하지 않고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정액분은 받지 않고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시간외수당 초과분)만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도교육청 단체교섭을 하기 전까지 학교취업규칙에는
(호봉제) ① 학부모회직원의 보수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학교회계예산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1. 연장(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근근로수당
2 .생략
위 의 사항일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이 아닌 매월 정액분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둘째. 호봉제한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근로계약서에는 구육성회직은 종전까지 적용해오던 호봉제를 적용한다. 단, 최고승급호봉은 14호봉으로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학교취업규칙에는
(호봉제) ① 학부모회직원의 보수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학교회계예산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1. 연장(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근근로수당
2 .생략
위 의 사항처럼 호봉제한에 대한 그 어떠한 명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지금껏 지나쳐온것처럼 매년 호봉제한을 두고 있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앞으로는 호봉제한을 두지 않고 근로조건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시간외수당(정액분)과 호봉제한으로 받지 못했던 보수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두가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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