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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현 대통령님의 약속이었고 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무직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을지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학비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꾸려갈 권리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오직 법적 제도적 장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대통령님과 교과부장관 그리고 국회는 학비직이 제대로 된 이름표를 붙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학비직은 교육공무직이란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에

여전히 신분이 불안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제대로 근무가 이루어 질까요?

현 학비직은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전 정권들이 교묘하게

활용했던 무기계약직이란 위장된 정규직 정책으로 남겨둘 작정입니까?

만약 전 정권처럼 학비직을 위장된 정규직화 정책인 무기계약직으로 남겨 놓으려 한다면

현 정권이 전 정권과 무엇이 다를까요?

학비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과 유은혜 교과부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무슨 정책이든 찬성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쪽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에 새로운 획을 그어줄 학비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속히 제정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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